법령 주택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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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법 제1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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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제이앤씨 2 서원 1 광장 1 바른 1 경연 1 민주 1 세인 1 동인 1 동화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서경배 2 김교형 2 안병규 1 김현태 1 문철기 1 이석준 1 김광호 1 석호철 1 강동필 1 이성수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7두70946 판결
  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공2018상,821]
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 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주택법

2017년

2. 대전고등법원 2017. 11. 1. 선고 (청주)2017누2913 판결
  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 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주택법

2016년

2015년

2014년

7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다75892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법

2012년

8. 서울행정법원 2012.09.13 선고 2012구합10031 판결
  임대사업자일 것을 요하는 규정이 조세평등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볼 수 없음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법인세법 소득세법 임대사업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

9.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0다870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84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-142, 2012. 4. 9., 기각
 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
  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

2009년

12. 수원지법 2009. 10. 29. 선고 2009가합3183 판결
  [분양대금반환] 항소[각공2010상,26]
   분양대금반환
   민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13. 서울행정법원 2009. 10. 6. 선고 2009구단4640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적법

2007년

15. 서울북부지법 2007. 7. 12. 선고 2007가합1931 판결
  [수분양자지위확인] 항소[각공2007.10.10.(50),2095]
   수분양자지위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